Crete의 나라사랑

민영화와 사이버 모욕죄에 대한 단상

다음은 뉴욕 타임즈 2/12/09 (목)의 한 기사 제목입니다.

돈을 벌 목적으로 청소년들을 감방으로 보낸 판사, 유죄를 인정하다. (Judges Plead Guilty in Scheme to Jail Youths for Profit. 출처☜)

간단히 사건의 개요를 말씀 드리자면, 우선 미국 펜실바니아주에서 커나핸(Conahan)과 쉬바렐래(Ciavarella)라는 판사둘이서 십대 청소년들을 대규모로 소년원(youth detention center)으로 보내 버린사건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아래 사진이 희생자중에 한 사람인 힐러리의 모습입니다.

(사진 출처☜, Niko J. Kallianiotis for The New York Times)

힐러리 같은 경우 자신의 홈피에다가 교감 선생님을 풍자하는 글을 올렸다는 죄목으로 잡혀와서 판사 앞에 섰죠. 이 사건이 있기전까지 꽤나 모범생이었던 그에게 판사는 3개월간 소년원에 수감될 것을 판결해 버렸습니다. 죄명은 모욕죄(harassment).

현재 한나라당에서 추진하는 사이버 모욕죄의 실사판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아무튼 부모가 보는 앞에서 3개월 징역형을선고받고는 법정에서 바로 손에 수갑이 채워진 채 끌려 갔습니다. 힐러리가 17살이던 2007년 벌어진 일이죠. 아무리 상식이안드로메다로 가 버린 보수적인 분들이 보시더라도 '이건 좀 아니다!' 싶을 정도의 과한 판결이었습니다. 한창 감수성이 예민할사춘기 시기에 저런 일을 겪었다면… 또 그걸 옆에서 부모가 보고 있는 상황이라면… 부모나 해당 자녀.. 둘 다 모두 지우기 힘든상처로 남았을 겁니다.

아무튼…

앞서 말씀 드린 두 판사, 즉 커나핸과 슈바렐래는 다른 평균적인 판사들이 대략 10% 정도의 피고만 소년원에 보내는대신에 대략 25% 정도의 비율로 피고들을 소년원에 보내 버립니다. 또 검사나 보호 관찰자들이 정상참작을 요청해도 무시하기일쑤였다고 합니다. 이 두 판사가 2002~2006년까지 소년원으로 보내 버린 사람이 5천여명이나 됩니다. 대단한 양반들이죠.일단 이 양반들 얼굴이나 한번 보시죠. 왼쪽이 커나핸, 오른쪽이 쉬바랠레. 생긴 건 멀쩡한데… 쩝.

(Crete편집, 자료 인용☜ from David Kidwell/Associated Press)

그럼 왜 이 두 판사가 이렇게 강경한 판결을 밥 먹듯이 했느냐?

이 부분이 황당한 노릇인데.. 이 두 판사가 청소년들을 보내 버린 소년원은 국가가 운영하는 곳이 아니고, 펜실바니아 아동보호소 (PA Child Care)라는 민간 회사가 운영하는 민영 소년원입니다. 즉 법원에서 청소년들에게 징역형을 때려 버리면이 민영 소년원에 수감이 되는데, 머리 숫자에 따라 정부에서 보조금이 나오는 형태죠. 뭔말이냐 하면, 소년원으로 많은 청소년들을보낼수록 이 민영 소년원은 수익이 늘어나는 구조를 갖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번에 이 두명의 판사가 잡힌 것도 지난 5년 간 이 민영 소년원에서 자그마치 2백60만 달러(35억원)나, 자기들에게 많은 청소년들을 보내 준 것에 대한 답례비(kickbacks)가 이 두 판사에게 지불되는 과정에서 두 판사가 소득세를 제대로 납부하지 않은 것(-.-;;)이 발단이 된 것이죠.

열 받으시죠? 사실 제 아이들도 조만간 하이틴이 될텐데, 저런 부패한 판사들이 주변에 있다고 생각하면 끔찍할 노릇이죠.부모 입장에서 저 두 명의 판사가 좀 엄정하게 죄값을 치르면 좋겠는데, 아마도 많이 받아봐야 80개월 정도라고 하네요.

사실 예전같으면 정부에서 운영했을 소년원을 민영화한 이유는 경비 절감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자본의 생리랄까? 어떤제도가 만들어지면 그 제도안에서 최대한의 수익을 내려고 하는 것이 자본의 특성인데, 저렇게 더 많은 죄수가 몰려 올수록 감방을운영하는 회사가 번창을 하는 제도하에서는 저런식으로 민영화 된 감방과 판사들의 검은 뒷 거래가 말썽이 될 소지가 아주 많겠죠.

하기사 이번에 저렇게 문제가 생기기는 했지만, 누군가 엄격하게 저 과정을 관리 감독하고 또 운영이 투명하게 이루어진다면야, 굳이 민영화를 나쁘게 볼 이유만은 없기는 할테지만… 또 결과물이 긍정적이라면 더욱 더 말이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이명박 정부가 등장을 하고서 소위 '실용주의'를 앞세우면서 밀어 붙인 몇 가지 일들이 있죠? 가령 최근에 mbc 민영화를 밀어 붙이려고 하는 청와대와 한나라당을 보면서 더 굳어진 생각인데…

기존에 이명박 정부가 자기 사람들을 심어 버린 KBS와 YTN의 경우를 보면, 정부 입김이 들어간 뒤로 이 두 매체가얼마나 힘이 없어졌는지 아마도 보수적인 분들도 다 동감하실 겁니다. 뭐 날카로움이 좀 덜해지는 정도야 봐 줄 수 있을 것같지만, 이건 완전히 5공 시절의 뉴스를 보는 느낌이 들 정도로 퇴행을 하는 모습을 보며… 다음과 같은 확신이 드네요.

민영화라는 것이 운영을 잘하고 또 주변에 관리 감독이 잘 이루어질 제도적 장치들이 완비된다면 긍정적으로 생각해 볼 수도있겠지만, 지금 정권을 잡고 있는 이명박 정부가 지난 몇 개월간 KBS와 YTN을 통해 보여준 모습을 보면 솔직이 긍정적인미래보다는 부정적인 결과가 산더미처럼 쌓일 것 같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오늘 소개해 드린 펜실바니아주의 저 민영 소년원의 예를 보듯이 돈이 되는 일이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는 시장경제시스템이 과연 언론이나 교정행정 같은 공익적 성격이 강한 분야에까지 진입하는 것이 과연 옳은지에 대해 저는 아주 회의적이라는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애들 키우는 부모입장에서 저런 심난한 뉴스를 보며, 조국에서 소위 정부 여당이란 집단이 추진하는 '사이버 모욕죄'와 '각종 국영 기업 민영화'에 대한 우려를 금할 길이 없어 한자 적어 보았습니다.

오바마 정부의 친노조 행정명령 소개

금요일(2/13/09) 전여옥 의원이 국회에서 재미난 발언을 몇 가지 했습니다. 이걸 프레시안이 자극적인 소제목으로 뽑아 올렸죠. 이름하여…

"역시 전여옥" (출처☜)

지금 경찰에 대한 신뢰 하락이 지난 10년 정권이 화염병을 묵인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아마 본인도 자기 발언이 사실이 아니란 걸 잘 알겁니다. 자신을 지지해 주는 생각없이 사는 보수적인 분들에 대한 립서비스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 립서비스 발언 말고도 한가지 더 인상적인 발언을 합니다.

"노동조합은 무법지대에 사는 양 정치적 구호를 외치고 파업을 밥먹듯 한다."

정부 여당의 그래도 핵심적인 정치인이라고 볼 수 있는 전여옥의원이 가지고 있는 노동조합에 대한 이미지를 그대로 반영한 듯 합니다. 물론 이 발언도 립서비스일테지만, 이 기사를 보는 제 시선을 쏙~~ 잡아 끌더군요.

왜냐고요?

사실 몇 일전에 새로 출범한 미국의 오바마 행정부에서도 노동조합과 관련된 무척이나 큼지막한 정책결정이 있었기 때문이죠. 물론 이 결정은 미국이나 한국에서 거의 주목을 받지 못했지만 이 결정이 가지는 함의는 무척이나 크답니다. 자~~ 다 함께 살펴보도록 하죠.

지난 주 금요일(02/06/09)에 오바마 행정부는 부시 행정부에 의해서 폐지되었던 '연방 건설 프로젝트에 관한 노동합의' (Project Labor Agreements for Federal Construction Projects:백악관 브리핑 자료☜)를 부활 시킨 거죠. 이게 뭐냐하면 미국 연방정부가 발주하는 건설 사업에 노동조합에 가입된 노동자를 사용하는 걸 권장하는 행정명령입니다.

원래 클린턴 시절에 있던 행정 명령인데 이걸 아들 부시가 집권하면서 행정명령 13202라는 걸로 무효화 시켰던 걸 오바마가 다시 부활시킨 거죠. 이 행정명령이 나오고 나서 전미 건설업자 연합 (Associated Builders and Contractors)은 불난 호떡집이 되어서 오바마 행정부에 대한 비난에 열을 올렸지만(출처☜) 결국 아무런 관심도 끌지 못했죠.

오바마 행정부가 취임 후 보여 준 일련의 친노조, 친노동자 행보는 대선 캠페인 동안 오바마에 올인한 미국 노동조합의 노력도 물론 일조를 할테지만, 궁극적으로 제가 보는 관점은 경제난국이란 어려운 환경에서 자본가, 노동자를 가리지 않고 협조와 타협을 이끌어내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조처를 취한 것이라고 봅니다.

즉 이명박 후보의 대선 레이스동안 한국노총 역시 자신들의 계급적 이해를 떠나 이명박 대통령을 지지했지만, 결국 지난 2008년 총선 후보 선발에서 '팽' 당하고 실제로 현재는 이명박 정부의 친재벌, 친자본 정책에 이를 갈고 있는 것과는 아주 대조적인 정책 방향입니다.

아일랜드가 눈부신 경제 성장을 보이던 1995-2000년을 설명하는 많은 국내 학자들은 사회적 연대 (social solidarity) 를 언급합니다. 국내에는 이게 노동자들의 일방적인 양보로 이루어진 걸로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실제 이 사회적 연대의 개념은 노동자들에게 물가 인상률에 연동된 임금을 보장해 주는 대신 파업을 자제해 달라는 사회적 합의였던 것이죠.

다시 말해서 경제가 어려우니 노동자들은 바닥에 납짝하게 엎드려 있으라는 것이 아니라, 허리띠를 졸라 매더라도 재벌과 서민들이 함께 허리띠를 졸라 매는 것이고 사회적 약자들에게는 최소한의 사회적 안정망을 제공하는 형식이었던 겁니다.

이번 오바마의 친노조 행정 명령 역시 마찬가지 의도로 보이고요.

현재 미국 오바마 대통령의 경기 부양 노력에 많은 미국인들이 우려와 기대를 함께 보이고 있습니다. 인류가 처음으로 겪는 대불황이니 어떤 정책이 더 효과가 있을지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갑론을박이 한창이죠. 하지만 한가지 제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건, 금융 회사들이나 자동차, 철강 회사들에 거액의 구제금융을 퍼 주는 것과 병행해서 노동자들에게 뭔가 설득력을 가질 만한 조처를 취해 주는 것이 맞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번 오바마 대통령의 노조를 밀어주는(?) 행정 명령은 시기에서나 내용면에서 적절했다고 봐야죠.

현재 우리나라도 경제가 어려운 건 미국 못지 않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성남 비행장의 예나 각종 부동산 정책을 보더라도 안보, 사회, 문화. 그 모든 걸 희생하더라도 재벌들과 부동산 갑부들만 일으켜 세우면 경제가 되살아 날 거라고 믿는 듯 합니다. 하지만 정부 여당의 주요 멤버들이 노동조합을 "무법지대에 사는 양 정치적 구호를 외치고 파업을 밥먹듯이 하는" 존재라고 생각하는 이상 온 국민의 힘을 한데 모아 경제 난국을 극복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을 거라는 걸 말씀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일단 정부 여당 관계자들에게 하는 이야기는 이 정도에서 그치기로 하고 이제 소위 귀족 노조와 KBS 노조 관계자들에게 한마디 하죠.

제가 즐겨 글을 읽는 서프라이즈의 논객중에 ASH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현역 의사이시죠. 이 분께서 소위 국내에서 노조가 쎈 걸로 유명한 한 회사에 보건센터장을 맡으셨죠. 거기서 느낀 노조간부들과 노조원들의 행패(?)를 담담한 필체로 담은 글이 있습니다. 한번씩들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ASH님 '이 중요한 시기에…' ☜)

읽어 보시면 친노동자던 친재벌이던 상관없이 열불이 나실 겁니다. 제가 노동자들의 정당한 요구를 지지하고 노조활동을 지지하는 것은 그들이 아무래도 사측에 비해 여러모로 사회적 약자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정당한 몫의 사회적 인정과 존중을 원하기 때문이지, 기존의 노사관계를 역으로 뒤집어 엎어 노조가 오히려 예전 사측처럼 행패나 부리고 무리한 권력을 휘두르라고 지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KBS노조도, 이명박 정부가 무리한 수로 사장을 몰아 낼 때는 나 몰라라 하다가, 자기들 간부가 파면과 해임처분을 당하니 발끈해서 제작거부에 돌입하는 것을 보고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저것도 새로운 권력이고 부패한 권력이라는… 그렇게 자기들 밥줄에는 예민하게 단합하면서 막상 새 사장이 부임하고 KBS 뉴스 내용이 가당치도 않게 5공으로 회귀하는데는 아무런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걸 보면..

이런 식의 부패하고 정의롭지 못한 노조는 오히려 사회적 약자들의 권익 옹호와 이번 오바마 정부의 친노조 정책처럼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는데 오히려 방해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현재 국민 통합과는 정반대 방향으로 질주하는 행정부나, 노동조합을 무슨 황야의 무법자처럼 인식하는 여당 정치인이나, 일단 획득한 기득권을 쥐고 흔들며 올챙이적 시절을 까맞게 잊고 새로운 권력자가 된 일부 귀족 노조나 모두 다 같이 우리 미래를 어둡게하는 악역들입니다.

새로운 오바마 대통령이 이끄는 미국과는 달리 우리나라는 한동안 노동자들의 삶이 꽤나 팍팍하게 생겼습니다. 평소 자신의 기조가 보수적이였느냐 진보적이였느냐를 떠나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들이 정말 국민통합과 국가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잘 따져보시고 앞으로 다가올 각종 재보선이나 2010년 지방선거, 2012년 총선에서는 좀 사회를 안정되고 합리적(!)으로 이끄는 아마추어같지 않은 새로운 정치집단을 선택할 현명한 판단을 하실 준비를 지금부터 착착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절벽 위에 선 패션 모델와 대한민국의 공권력

제가 사는 텍사스에는 요즘 독감이 유행입니다. 특히나 아이들이 많이 걸리는데 일단 걸리면 중이염이나 비후염으로 진행이 많이됩니다. 저희집 애들도 지난 주 동안 골골했죠. 애들 간호하느라 주말에 집에서 넋 놓고 앉아 있다 발에 왠 패션 잡지가 걸리길래무심코 집어 페이지를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한창 쭉빵한 모델들의 기기묘묘한(?) 사진들을 보는데 그 잡지의 한 사진이 제 눈길을끌어 당깁니다.

런웨이에서 발목을 접질러 넘어진 모델을 주변에서 도와 일으켜 세우는 장면이죠.

사실 예전에는 모델이 그냥 놀고 먹는 직업인 줄 알았습니다. 패션쇼에 나가 좋은 옷 갈아 입고 몇 걸음 걸어주면 돈 많이버는… (-.-;;) 나중에 알고 보니 자기 관리도 정말 철저해야 하고 직업 정신이 투철하지 못하면 결코 버텨낼 수 없는 험한직업 중에 하나인줄을 알게되었지만.

처음에 보여 드린 사진은 'WWD Collections'이란 패션 잡지의 2009년 봄호(위 사진)에 실린 Defining Moments: The Wobblies☜ 라는 기사에 삽입된 것 입니다.

간단히 말씀을 드리자면돌체, 푸치, 프라다, 구치같은 잘 나가는 디자이너들이 점차로 하이힐의 높이를 높이고 또 루비똥이나헤르메스 같은 경우 런웨이에 모래까지 뿌리면서 모델들이 무대위에서 제대로 서 있기가 힘들다는 얘기죠. 한 예로 AngelaLindvall이나 Katie Fogarty같은 톱모델들도 높은 하이힐을 신고 걷다가 무대에서 넘어지는 굴욕을 겪었죠.

Pucci쇼에서 넘어지는 Angela Lindvall과 그녀가 신고 있던 하이힐. Crete 편집 사진 출처☜

 

Prada 쇼에서 넘어지는 Katie Fogarty. 양쪽 발목이 접질러지는 부분을 주목해 보시길. Crete 편집 사진 출처☜

 

제가 처음 소개한 기사에 나온 사진이 바로 Katie Fogarty가 넘어진 장면을 뒤에서 찍은 사진이죠. 보시면아시겠지만 양쪽 발목이 교대로 완전히 접질러 집니다. 발목을 접질러 본 분들은 아실 겁니다. 저게 얼마나 아픈지. 게다가 거의20cm 에 육박하는 저런 하이힐을 신고 넘어졌으면… 상상하기도 싫은 끔찍한 노릇이죠.

상황이 이러니 이 기사에 따르면 모델들은 런웨이로 나가기 전에 기도를 하고 넘어지지 않으려고 집중을 한다는 말까지하더군요. 그런데 모델들은 이걸 디자이너 탓을 하기 보다는 자신들에게 주어진 받아 들일 수 밖에 없는 직업상의조건(occupational hazard)으로 생각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개발했다고 합니다.

즉 Lily Donaldson같은 모델은 저런 패션쇼에 가면 하이힐을 신기 전에 구두 바닥에 헤어스프레이를 푸린답니다.발바닥과 구두 밑창에 마찰력을 증가시켜서 쉽게 벗겨지지 않게 하는 거죠. 또 Kate Somers같은 경우 아예 양면 테이프를준비해서 확실(!)하게 발바닥과 구두가 밀착하게 한다고 하네요.

Lily Donaldson과 Kate Somers, Crete 편집, 출처 (좌측: Lily Donaldson) ☜ (우측: Kate Somers) ☜

물론 이렇게 한다고 절대로 나자빠지지 말라는 법은 없어도 최소한 이런 노력을 하지 않을 때 보다는 안전하지 않을까 싶네요.그래도 여러분도 한번 이런 모델들의 노고(?)를 생각해 보시길. 이 모델들이 패션쇼에 신고 나오는 하이힐은 최고 구두 밑바닥과바닥의 각도가 78도 정도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군요.

예전에 캄보디아의 앙코르와트 사원을 기행한 한 블로거가 올린 글(출처☜)이 생각이 납니다. 앙코르와트 사원을 올라가는데 하도 가파라서 올라가고 내려오는데 아주 힘들었다고 하네요. 이때 각도가 75도 정도 .. 일단 사진을 보시고 생각을 더 해 보시죠.

앙코르와트 사원 사진 출처☜

여기서 각도 75도의 사원을 내려 오는데 벽을 등지고 내려오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모두 몸을 벽쪽으로 향해 엉금엉금 내려오겠죠. 제가 소개해 드린 모델들이 신고 있는 하이힐이 대충 앙코르와트 사원의 저 경사 계단을 등지고 서서 내려오는 각도라고보시면 될 겁니다. 언듯 생각하면 절벽위에 서서 맨발로 절벽을 등지고 내려오는 모습이라고 보셔도 과히 무리는 아닐 듯 하네요.

적어도 자기 일에 프로라면 주어진 환경에 불평하기 보다는 자신에게 가용한 모든 수단을 이용해서 최선의 결과를 얻기위해노력합니다. 소위 먹물깨나 먹었다고 하는 사람들은 몸으로 먹고 사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을 우습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죠.하지만 이미 소개해 드렸듯이 쭉빵한 모델들도 자신에게 주어진 열악한 환경을 극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합니다.

그리고 그런 최선의 모습으로 관객들 앞에서 자신을 죽이고 자신이 소개해야 할 장신구나 의복이 돗보이도록 하기 위해 오늘도 머리를 짜내며 노력을 하고 있죠.

오늘 글은 서론이 많이 좀 이상하죠? (^_^)

검찰의 용산 참사 수사 결과를 봤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들을 옅볼 수도 있었고, 실정법의 한계와 예전 정부들과 달리 검찰이나 안기부, 국세청을 통해 권력을무한 사용하고 싶어하는 청와대 틈에서 운신의 폭이 얼마 되지 않겠다 싶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네요.

세상에 쉬운 일이란 없습니다. 원래 남의 떡이 커 보이는 법이고 남이 하는 직업이 쉬워보이죠. 남들이 보기에는 타고난 몸뚱이 하나로 날마다 좋은 옷 갈아 입으면 폼만 재고 사는 것 같은 패션 모델들도 자신의 어려운환경(?) 속에서도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합니다. 날로 먹는 직업이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죠.

이번 용산 참사 수사가 어려우셨습니까? 청와대 눈치 보랴 경찰들 다치지 않게 챙기랴 많이 바쁘셨을 겁니다. 이렇게이야기하면 너무 빈정대는 것 같네요. 검찰 나리들도 쉽지 않으셨겠죠. 주변에 보는 눈들도 많았을테데… 그래도 당신들에게 가해지는압력이라는 것들이 예전 서슬퍼렇던 5공화국 시절과 감히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전두환 군사독재가 한창 기승을 부리던 시절에도 상부의 압력을 뿌리치고 한 젊은 학생이 물고문으로 사망한 사실을 자신의 목을 걸고밝혀내 검사도 있었습니다. 그때도 전반적인 분위기는 경찰의 '탁'하고 책상을 치니 '억'하고 쓰러졌다는 사실을 믿으라는분위기였습니다. 당시 사실을 밝혀낸 안상수 검사가 그냥 그렇게 상부의눈치나 보고 쉽게 쉽게 날로 먹으려 했다면 결코 밝혀질 수없는 일이었죠. 그때도 치안본부 대공수사팀에서는 사망한 박종철 군의 시신을 바로 화장하자는 요구를 해 오던 때 입니다. 이걸거부한 건 당시 수사 지휘를 하던 최환 서울지검 공안부장이었죠. 비록 지금 한나라당에 몸 담고 있지만 그때 안상수 검사나 최환공안 부장의 저런 결정들이 그냥저냥 할 만한 일이었다고 봅니까?

작년 10월 29일에 대검찰청 창립 60주년을 맞아 감사와 검찰직원 3700 여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했습니다. '사회적으로 파급효과가 가장 컸던 사건'을 20가지 꼽아 본 것인데 '박종철 고문 치사 및 축소 은폐 사건'이 전체 응답자의 67%인 2500표를 받았습니다. 겨우 몇 달전의 일이죠. (출처☜) 이번에 용산 참사 수사를 맡은 일군의 검사들은 전체 검찰의 명예도 더럽혔다고 봐야죠. 외부의 압력 운운할 때가 아닙니다.

1월 14일 mbc 클로징 멘트가 가슴에 더 와 닿는 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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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마다 런웨이에서 절벽에 서 있듯이 하이힐을 신고 걸음을 내 딛는 패션 모델들도 자신의 환경을 극복하고 경계를 깨기 위해노력합니다. 현재 검찰의 모습 역시 절벽 앞에 맨발로 서 있는 듯이 보입니다. 다만 패션 모델들이 자신들에게 주어진 악조건을타개하며 새로운 경지를 향한 노력을 하고 있다면, 오늘 우리나라의 검찰은 주어진 환경에 안주하며 조금씩 밑바닥이 무너지고 있는절벽에서 절박한 심정이 없이 자신들 앞에 놓인 파멸의 길을 숙명으로 받아 들이려는 듯 합니다.

당신들이 절벽 밑으로 내 모는 것은 당신 검찰 자신들의 명예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 공권력의 권위까지 포함 됩니다.

당신들의 선배들도 결코 쉽지 않은 결정들을 해 왔고 그런 주변의 한계를 깨는 어려운 노력들이 우리나라의 민주화를 위한 작은초석들이 되어 왔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용산 참사 수사에 발을 담근 검사들의 이름은 우리나라 역사에 오래오래 기억 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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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마다 출근길에 듣는 미국의 경제뉴스도 심난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실업률이 겁나게 올라가고 있고 각종 경제지표도폭풍전야를 느끼게 해 주죠. 오바마 대통령은 통 큰 경기부양책으로 미국 경제를 살리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지만 경제학자들은 물론정치인들 사이에도 과연 정부 지출 확대가 우선이냐 아니면 감세가 우선이냐는 논란으로 갑론을박이 한창입니다.

어제 뉴욕타임즈에 이 문제와 함께 우리나라의 대운하와 관련해서도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는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일본 경기 부양책에서 얻을 교훈 (Japan's Big-Works Stimulus Is Lesson) ☜

기사를 쓴 이는 마틴 패클러(Martin Fackler)라고 뉴욕타임즈 동경 특파원.

기사는 아래의 인상적인 사진으로 시작을 합니다.

'하마다(Hamada)'라는 일본 서부의 한 작은 마을(인구 6만1천명)에 건설된 웅장한 연륙교가, 오가는 차량이 거의없이방치된 모습으로 남아 있는 현실을 통해 1990년대에 일본 각 지방에 퍼부어진 엄청난 건설 투자가 어떤 식으로 낭비되었고 얼마나후세에 막대한 짐이 될 재정적자만 남겨 놓게 되었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며 시작하고 있죠.

이런 모습은 '하마다'만의 특별한 모습은 아닙니다. 거의 일본 열도 전역에 시골 산구석 마을까지 포장도로와 각종 교량건설이 1990년대 내내 있었죠. 그 이유는 1980년 막판에 부동산 거품이 터지며 발생한 경기 불황이었고 말입니다.

결과는?

경제는 여전히 바닥이면서도 5조5천억 달러 수준의 경제규모를 가진 일본이 이 경제규모의 1.8배에 달하는 재정적자 더미 위에 나 앉게 된 것이죠. 어떠한 방법으로도 답이 나오지 않는 상황입니다.

물론 미국 경제나 한국 경제 모두 일본과 100% 동일하지는 않지만 일본의 이런 삽질에서 뭔가 교훈을 얻어야겠다는 취지로 이번 뉴욕타임즈의 기사가 나온 걸 겁니다.

현재 미국 재무부 장관인 가이트너는 일본 부동산 거품의 붕괴와 이어진 경제 불황 기간 동안 일본 주재 미국 대사관의 재무담당 공관원(financial attaché)이었죠. 그 기간동안 일본이 무슨 짓을 벌였고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를 현장에서목도하며 경험한 몇 안되는 경제통일 겁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가아트너가 납세와 관련해서 문제가 있었는대도 불구하고 이번 오바마내각의 일원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가이트너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일본처럼 장기간에 걸쳐 돈을 찔끔찔끔 쓸 것이 아니라 단기간(quick)에 막대한 자금(massive dose)을 투입하고 경기 회복이 확실히 뿌리를 내릴 때까지 계속해서 투입해야 된다!'

그런데 여기서 한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일이 있죠. '그럼 돈을 어디에 써야 하느냐?'

여기에 대한 해답은 일본 지방정부 연구소의 1998년 보고서가 그 답을 줍니다. 1조엔을 투자했을 때, 얻어지는 경제 성장 성과를 비교 분석한 것인데, 일단 도표를 보시죠.

이걸 그래프로 다시 그려보면, 

소위 삽질 분야 투자(사회 간접 자본)가 다른 분야에 비해 가장 성과가 낮죠?이런 결과가 나오는 이유는 일본이 개발도상국가가 아니고 이미 개발이 어느 정도 완성된 선진국이기 때문이죠. 개발도상국가의 경우사회 간접 자본, 즉 도로나 철도, 항만 건설등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의 폭이 큰 반면에 이미 어느 정도 경제가 성숙된사회에선 저런 식으로 사회 간접 자본에 돈을 뿌려 봐야 건설이 진행되는 그 기간에만 반짝 고용창출 효과가 있다는 것죠.

결국 이 기사의 결론에도 나오지만 경제가 나빠질 때도 지속될 수 있는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현재 미국 의회에서는 결국 돈을 어디다 쓸지를 정부가 결정을 할지 아니면 세금 감면을 통해 국민들이 직접 결정을 하게할지를 놓고 치열한 논쟁이 연일 계속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현재 가이트너의 지휘 하에 일본이 충분히 필요한 분량의 자금을 적시에지속적으로 투입하지 못한 것이 실패의 원인이라고 보고 즉각적이며 막대한 자금을 지속적으로 투입할 요량이죠.

하지만 많은 일본 경제학자들은 조금 생각이 다릅니다. 일본인들 눈에는 지난 20년간 경제 활성화 한다며 쏟아 부은 돈이결국 지방정부를 포함한 전체 일본이 중앙정부가 지원해 주는 돈에만 의존해서 살아가는 형태에 안주하게 만들었고 자민당이 정권을유지하기 위해 그 돈을 지방에 풀어 표를 사 모았다고 보는 것이죠.

아마 모르긴 몰라도 현재 이명박 정부에서 생각하는 대운하는 자민당이 지난 20년간 써 먹었던 정책을 그대로 답습하려는 것처럼 보입니다. 적어도 작년말에 예산안때 보여준 포항으로로 대대적인 중앙정부 자금의 투입을 보시면 앞으로 대운하 계획이 어떤형태의 정치적 경제적 함의를 갖는지 대충 감이 잡히실 겁니다.

여기에 추가해서 동경대의 이호리 박사의 연구 결과가 기사에 첨부됩니다. 즉 한 국가에 가용 투자 재원이 한정되어 있는데 정부 부분에서 지나치게 투자 재원을 끌어다 쓰면 결국 민간 부분의 투자가 위축을 받는다는 것이죠. 또 여기에 추가로 새로 창출되는 일자리가 전체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에는 너무나 건설쪽 일자리에 몰리게 된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일본도 현재 이명박 정부가 보이는 밀실 행정 못지않게 정책 결정이 비밀스러운데, 이에 대한 비판도 추가합니다. 즉 투자처를 어디로 결정할지를 경제적 관점보다는 정치적 관점에 맞추어 관료, 정치인 그리고 건설업계가 결탁해서 밀실에서 결정했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작년 말에 이명박 대통령의 형님 지역구인 포항지역에 어떤 식으로 중앙정부 지원이 돌아갔는지 기억해보시면 이 기사가 언급하는 내용이 뭘 뜻하는지 금방 이해가 되실겁니다. 거의 3천 억원이라는 거액이 포항이라는 지역에 정치적,인간적(?) 고려를 통해 집중 투입된 거죠.

'대운하·형님 예산' 기습복원… 與지도부도 몰라☜

앞으로 한가지 확실하게 말씀 드릴 수 있는 건, 현재처럼 국회가 한나라당에 의해 과반수 이상 점유되어 있고 중앙 정부도 소통에 너무나 서투른 대다가 대운하가 예정된 지방 정부나 의회도 거의 한나라당 독식 구조인 이명박 정부에서는 일본에서 일어났던 저런 밀실 정책 결정이 거의 판박이로 재현될 것이라는 거죠.

여기에 이런 질문을 하실 분들이 계실 겁니다.

"최소한 대운하가 시작되는 영남 지역에는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투자 지원이 있을테고 그렇게 되면 이유야 어찌되었건 그 지역 주민들에게는 좋은 거 아니냐?"

거기에 대한 해답은 이번 기사에 상세히 설명이 되어 있죠.

이번 기사의 주인공(?)인 하마다시가 속해 있는 시마네현은 일본 전수상인 다케시타 노보루뿐만 아니라 아오키 미키오 참의원의장, 호소다 히로유키 관방장관을 배출한 빵빵한 동네죠. 따라서 지난 20년간 일본 전역에 투하된 개발 자금이 다른 어떤 지역과비교될 수 없을 만큼 막대하게 투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뭐가 남았죠? 기사에 보면 일인당 개발자금 투입은 일본 전역에서 최고 수준이었지만 결국 현재 지역 주민의 소득수준은일본 전체 47개 현중에서 40등(-.-;;)이고, 더불어 이런 막대한 개발 덕분에 시마네현의 부채는 110억 달러수준이랍니다. 이건 시마네현 연간 예산액의 2배 정도 된다죠.

이 기사가 시사해 주는 바는 이런 겁니다. 지금 영남 지역의 경기가 말이 아니죠. 특히나 대구시는 주호영 국회의원이 앞장서서 대운하가 안되면 부산-대구 구간만이라도 어떻게 해 보자는며 발을 동동 구르는데..

[현장에서]대운하 환상에 빠진 대구☜

옆에서 보고 있자니 안타깝기는 한데.. 결론은 이렇습니다. 도로 건설하고 교량 놓고하면 겉으로는 삐까번쩍하고 보기는좋지만, 결국 투자 대비 효율로 보자면 대학 건설이나 관광 명소가 될만한 수족관, 그리고 교도소 같은 것이 더 큰 경제 효과를본다는 거죠. 이런 투자들은 영구적인 일자리를 창출하고 많은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으니까요.

간단히 말하자면, 대운하처럼 건설 투자에 목을 매면, 일단 뭐가 만들어지니 가시적인 업적이 쌓이는 것 같아 보여도 결국그런 투자는 건설 기간 동안 건설업계에만 반짝 일자리를 창출하고 만다는 거죠. 게다가 그런 투자들이 경제적 고려가 아닌 정치적고려에 의해 밀실에서 이루어지면 결국 해당 지역 경제는 낙후를 면치 못하게 된다는 것이고요.

 

결론

사실 맘만 먹으면 이명박 정부가 꿈꾸는 대운하를 비판할 내용은 전세계에 지천에 깔려 있습니다. 안된 말이지만, 대구를중심으로 영남쪽 주민들께서는 대운하로 뭔가 콩고물이 떨어질 걸 기대하지 마십시오. 물론 이명박 정부 임기 중에야 삽질 인력이동원이 되니 반짝 경기가 좋아지겠지만, 이런 식의 경제 활성 시도는 그 효과가 아주 단기간에 그칠 뿐이고 그 폐해는 여러분자식대까지 대대로 물림이 될 겁니다. 정말 그러길 원하시나요?

그리고 이명박 정부에 몸 담고 있는 많은 경제학자들이나 양심적인 공무원 여러분들도, 정말 자식들 보기 부끄럽지 않게 제목소리를 분명히 내야 합니다. 이번에 아마추어처럼 어설프게 경제 살린다고 엉뚱한 분야에 돈을 들이 밀면, 그게 나중 세대에 정말고통스러운 짐이 되어 돌아 올 거라는 거죠. 바로 이웃 나라에서 저렇게 많은 경제 학자들이 안타깝게 자신들의 경험을 공유하려고하는데, 그걸 모른 채 하며 똑 같은 구렁텅이로 제발로 걸어 들어갈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비록 뉴욕 타임즈의 이번 기사는 현재 미국 오마바 정부의 경기 부양 정책에 조언을 주기 위해 작성된 걸일테지만, 아무리 몇 번을 읽어도 남의 얘기같지 않아서 한번 시간을 내서 정리해 봤습니다.

"뜻없이 무릎 꿇는(찬송가 515장) Not in dumb resignation"

 

예수쟁이가 되기 전에 그냥 얌전히 안 믿는 사람이었으면 좋았겠는데, 사실 저는 예수쟁이가 되기 전에 예수쟁이들을 무척이나싫어하고 박해(?)도 많이 하던 사람이었죠. 학창 시절 초창기에는 운동권에 살짝(-.-;) 관심이 있기도 했고요. 하기사 제가대학을 입학하던 시기는 하도 군사독재의 서슬이 퍼렀던 시절이라 운동권이던 아니던 어느 정도 다들 운동권에 동조적일 때입니다.따라서 운동권 가요들에 많이 익숙해 있었죠.

그때 제가 참 좋아하던 운동권 가요가 하나 있었는데, 그게 바로 "뜻없이 무릎 꿇는"이란 노래였습니다.

 

이 노래말고도 "이 지구상의 절반의 사람"이란 노래도 좋아했던 기억이 나는군요.

그런데 예수쟁이가 덜컥되고 나서 성경 맨 뒤에 딸려 있는 찬송가에 앞서 말씀 드린 운동권 가요가 있더라고요. -.-;

찬송가 515장 "뜻없이 무릎 꿇는"이란 찬송가죠. 한편으로 반갑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 내가 학창시절 찬송가인지도 모르고 이 노래를 열심히도 불렀구나 싶으니 속으로 웃음도 나오고.

오늘 낮에 잠시 시간을 내어서 PD수첩에서 방영이 된 "용산 참사 그들은 왜 망루에 올랐을까?"라는 프로를 보게 되었죠. (2009년 2월 3일 방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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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아무도 돌아 보지 않는 사람들이 불의한 권력에 아파하는 경우"가 있었고 또한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추한 자 정케 함이 주님의 뜻이라 해 아래 압박 있는 곳 주 거기 계셔서 그 팔로 막아 주시어 정의가 사나니"를 외치며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가 필요한 조국의 현실을 보며 많이 마음이 상했습니다. 그것도 명색이 장로라는 사람이 대통령으로 있는 대한민국에서 말이죠.

정말 이 정도로 대 놓고 공권력이 불의한 악당들과 배가 맞아 붙어 놀 줄은 몰랐습니다.

신임 경찰청장 내정자라는 김석기부터 시작해서 모든 경찰 간부들이 입만 벌리면 나오는 소리가 거짓말이었고 사건 현장의소방관을 비롯해서 현장 경찰들 모두 아주 기초적인 공정성조차 결여된 채 용역들이란 이름의 폭력단체를 옹호하고 감싸주기바빴습니다.

오늘도 또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해 봐야겠습니다. "해 아래 압박 있는 곳에 당신이 계셔서 당신의 팔로 막아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입니다. 참담한 심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