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rete의 나라사랑

민영화와 사이버 모욕죄에 대한 단상

다음은 뉴욕 타임즈 2/12/09 (목)의 한 기사 제목입니다.

돈을 벌 목적으로 청소년들을 감방으로 보낸 판사, 유죄를 인정하다. (Judges Plead Guilty in Scheme to Jail Youths for Profit. 출처☜)

간단히 사건의 개요를 말씀 드리자면, 우선 미국 펜실바니아주에서 커나핸(Conahan)과 쉬바렐래(Ciavarella)라는 판사둘이서 십대 청소년들을 대규모로 소년원(youth detention center)으로 보내 버린사건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아래 사진이 희생자중에 한 사람인 힐러리의 모습입니다.

(사진 출처☜, Niko J. Kallianiotis for The New York Times)

힐러리 같은 경우 자신의 홈피에다가 교감 선생님을 풍자하는 글을 올렸다는 죄목으로 잡혀와서 판사 앞에 섰죠. 이 사건이 있기전까지 꽤나 모범생이었던 그에게 판사는 3개월간 소년원에 수감될 것을 판결해 버렸습니다. 죄명은 모욕죄(harassment).

현재 한나라당에서 추진하는 사이버 모욕죄의 실사판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아무튼 부모가 보는 앞에서 3개월 징역형을선고받고는 법정에서 바로 손에 수갑이 채워진 채 끌려 갔습니다. 힐러리가 17살이던 2007년 벌어진 일이죠. 아무리 상식이안드로메다로 가 버린 보수적인 분들이 보시더라도 '이건 좀 아니다!' 싶을 정도의 과한 판결이었습니다. 한창 감수성이 예민할사춘기 시기에 저런 일을 겪었다면… 또 그걸 옆에서 부모가 보고 있는 상황이라면… 부모나 해당 자녀.. 둘 다 모두 지우기 힘든상처로 남았을 겁니다.

아무튼…

앞서 말씀 드린 두 판사, 즉 커나핸과 슈바렐래는 다른 평균적인 판사들이 대략 10% 정도의 피고만 소년원에 보내는대신에 대략 25% 정도의 비율로 피고들을 소년원에 보내 버립니다. 또 검사나 보호 관찰자들이 정상참작을 요청해도 무시하기일쑤였다고 합니다. 이 두 판사가 2002~2006년까지 소년원으로 보내 버린 사람이 5천여명이나 됩니다. 대단한 양반들이죠.일단 이 양반들 얼굴이나 한번 보시죠. 왼쪽이 커나핸, 오른쪽이 쉬바랠레. 생긴 건 멀쩡한데… 쩝.

(Crete편집, 자료 인용☜ from David Kidwell/Associated Press)

그럼 왜 이 두 판사가 이렇게 강경한 판결을 밥 먹듯이 했느냐?

이 부분이 황당한 노릇인데.. 이 두 판사가 청소년들을 보내 버린 소년원은 국가가 운영하는 곳이 아니고, 펜실바니아 아동보호소 (PA Child Care)라는 민간 회사가 운영하는 민영 소년원입니다. 즉 법원에서 청소년들에게 징역형을 때려 버리면이 민영 소년원에 수감이 되는데, 머리 숫자에 따라 정부에서 보조금이 나오는 형태죠. 뭔말이냐 하면, 소년원으로 많은 청소년들을보낼수록 이 민영 소년원은 수익이 늘어나는 구조를 갖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번에 이 두명의 판사가 잡힌 것도 지난 5년 간 이 민영 소년원에서 자그마치 2백60만 달러(35억원)나, 자기들에게 많은 청소년들을 보내 준 것에 대한 답례비(kickbacks)가 이 두 판사에게 지불되는 과정에서 두 판사가 소득세를 제대로 납부하지 않은 것(-.-;;)이 발단이 된 것이죠.

열 받으시죠? 사실 제 아이들도 조만간 하이틴이 될텐데, 저런 부패한 판사들이 주변에 있다고 생각하면 끔찍할 노릇이죠.부모 입장에서 저 두 명의 판사가 좀 엄정하게 죄값을 치르면 좋겠는데, 아마도 많이 받아봐야 80개월 정도라고 하네요.

사실 예전같으면 정부에서 운영했을 소년원을 민영화한 이유는 경비 절감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자본의 생리랄까? 어떤제도가 만들어지면 그 제도안에서 최대한의 수익을 내려고 하는 것이 자본의 특성인데, 저렇게 더 많은 죄수가 몰려 올수록 감방을운영하는 회사가 번창을 하는 제도하에서는 저런식으로 민영화 된 감방과 판사들의 검은 뒷 거래가 말썽이 될 소지가 아주 많겠죠.

하기사 이번에 저렇게 문제가 생기기는 했지만, 누군가 엄격하게 저 과정을 관리 감독하고 또 운영이 투명하게 이루어진다면야, 굳이 민영화를 나쁘게 볼 이유만은 없기는 할테지만… 또 결과물이 긍정적이라면 더욱 더 말이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이명박 정부가 등장을 하고서 소위 '실용주의'를 앞세우면서 밀어 붙인 몇 가지 일들이 있죠? 가령 최근에 mbc 민영화를 밀어 붙이려고 하는 청와대와 한나라당을 보면서 더 굳어진 생각인데…

기존에 이명박 정부가 자기 사람들을 심어 버린 KBS와 YTN의 경우를 보면, 정부 입김이 들어간 뒤로 이 두 매체가얼마나 힘이 없어졌는지 아마도 보수적인 분들도 다 동감하실 겁니다. 뭐 날카로움이 좀 덜해지는 정도야 봐 줄 수 있을 것같지만, 이건 완전히 5공 시절의 뉴스를 보는 느낌이 들 정도로 퇴행을 하는 모습을 보며… 다음과 같은 확신이 드네요.

민영화라는 것이 운영을 잘하고 또 주변에 관리 감독이 잘 이루어질 제도적 장치들이 완비된다면 긍정적으로 생각해 볼 수도있겠지만, 지금 정권을 잡고 있는 이명박 정부가 지난 몇 개월간 KBS와 YTN을 통해 보여준 모습을 보면 솔직이 긍정적인미래보다는 부정적인 결과가 산더미처럼 쌓일 것 같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오늘 소개해 드린 펜실바니아주의 저 민영 소년원의 예를 보듯이 돈이 되는 일이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는 시장경제시스템이 과연 언론이나 교정행정 같은 공익적 성격이 강한 분야에까지 진입하는 것이 과연 옳은지에 대해 저는 아주 회의적이라는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애들 키우는 부모입장에서 저런 심난한 뉴스를 보며, 조국에서 소위 정부 여당이란 집단이 추진하는 '사이버 모욕죄'와 '각종 국영 기업 민영화'에 대한 우려를 금할 길이 없어 한자 적어 보았습니다.